반응형 하자의범위1 아파트의 하자범위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오늘은 법률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흔하게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쓰고 싶지 않았으나, '하자보수라는 카테고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다루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으로 정해진 아파트 하자범위와 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1. 하자의 범위하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들에 수차례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력구조부별 하자다음.. 2024.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